아청물 유포죄 처벌수위 무거워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아청물 유포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여 재판부에서는 아청법으로 무겁게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아청물을 판매·배포할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청물 혐의가 있는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아청물 유포를 넘어 제작까지 했다면 기본 5년형의 징역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더더욱 자비가 없습니다.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선고까지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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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은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영상물은 단순히 호기심에 시청한 경우에도 기본 1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과거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할 경우 유포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 비해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청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어도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심해도 기소유예처분으로 죄 자체가 되지 았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사법부에서는 아청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한 소지만 해도 1년이하의 징역,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주가 넓어져, 음란물에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교복을 입는 등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만 있어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유포, 혐의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아청물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예방목적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금형이상을 부과받은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성범죄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과 같은 사회적인 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최소한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식으로는 절대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아청물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거나 혐의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혐의부인은 지은 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해 더욱 중한 실형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식의 주장은 올바른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피의자들은 소지하고 있던 아청물을 삭제하고 조사에 임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로 포렌식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청물을 삭제해도 복원이 금방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성범죄사건보다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에 혐의부인이나 증거인멸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게 낫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도 처벌이 강력합니다.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