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승소) 

안녕하세요. 신정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승소한 사건 중에, 이번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2심(항소심)판결에서 법리적인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5%미만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됩니다.

◆ 사안의 주요 내용

제가 변론을 했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입찰방해로 기소가 되었고,

1심과 항소심(2심)에서 각각 유죄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 항소심의 판결 분석 및 법리 검토 - 특경법위반 적용의 문제점 발견.

저는 상고심 변론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판결문 부터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까지 진행됐던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세세하게 살펴, 분석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반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 냈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특정이 필요했는데,

1심과 항소심은 검찰이 기소한 피해금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그대로 특경법을 적용,

유죄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추상적인 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이익일 뿐이고,

이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이어서 특경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어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에서는 제가 주장한 변론의 내용을 수용하여, 해당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제가 변론한

의뢰인에 대한 형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