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패드립고소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홧김에 던진 말 한마디로 분노에 휩싸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롤패드립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의 적용을 받아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 가능한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범죄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을 때와 거짓을 드러냈을 떄로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실 적시를 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아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연히 거짓을 기재했다는 전제하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