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죄 구분이 어렵다면 

배임횡령죄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거래 관계를 이어나갈 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죄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금액이 눈에 띄게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읙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억원 이상부터 적용도며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했을 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배임횡령죄의 경우 대표적인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법인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신의 관계를 저버려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