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청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향후 자녀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한채 2014년 결혼식을 올린후 사실혼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남편인 피고가 직장근무 및 동호회 활동으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이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지만, 피고인 남편은 한사코 부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 남편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 집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인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외도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외도를 저지른 피고인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청구소송을, 그리고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에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의뢰인과 남편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해도 기각이 될 소지가 높아, 상간녀가 피고인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여 상간녀 역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이 청구한 이혼소송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피고인 남편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에게도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 동거의무,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사실혼관계라도 정조의 의무를 어기고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사실혼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혼관계일 때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의뢰인도 배우자인 남편이 사실혼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사실혼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