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부정한 상간남에게 위자료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사례 

■ 사건의 개요

본 변호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대입시 준비를 한다면서 스터디에 가입한 후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 아내를 추궁하던 중 아내가 교대 입시 준비를 한다면서 가입한 스터디에서 만난 남자와 상간관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할려면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상간남은 끝까지 아내가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미리 보전, 확보해 놓은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남에게 원고인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비교적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 받았습니다.

보통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 금액은 1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간남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부인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비교적 불륜을 저지른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위자료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높은 위자료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