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해 모두 승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87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충격에 시달리다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파탄이 났기에 그점을 입증하는데 본 변호인은 배우자인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상간녀와의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인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전업주부였기에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되는 인삼밭에 대해서는 특수감정까지 진행하며, 의뢰인이 특유재산에 대해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함께 증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소송도 인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재산인 인삼밭에 대한 재산유지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인삼밭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