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에 방어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승소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양육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피고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인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반소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바로 피고인 남편도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특히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파탄이 나게 된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남편이 불륜행위를 저지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남편에게 외도사실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원고인 의뢰인뿐 아니라 남편도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어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서도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우리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미래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 각자의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 남편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인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매달 10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원고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2억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