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남편은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남편이 어떤 여성과 몰래 수시로 연락하고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대방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이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도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황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남편의 불륜과 원고인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점을 부각하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불륜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위해 남편과 불륜관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단순한 친구관계일뿐이라고 부인을 하는 과정이어서,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며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불륜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행위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남편의 주장 즉, 단순한 친구관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남편과 상대방 여성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남편과 원고인 의뢰인의 이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 남편이 불륜행위를 부인하고 있어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도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부간의 정조위무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폭넓게 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연인이라는 점만 입증되는 증거로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사건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