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변호사 상담받으려면 

주거침입을 통해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 미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해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주지나 점유 공간이 다른 사람의 명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행위 또한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를 포함해서 주택에 있는 정원이나 선박, 항공기, 숙박업소 등에 침입했을 때도 동일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침입해야 본 죄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손이나 발, 들고 있던 물건 일부가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의 평온을 꺠뜨렸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 주거로 인정되는 범위 또한 넓기 떄문에 거주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