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강제추행(집행유예) 

오늘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유죄가 확실해 보였고, 이에 의뢰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위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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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일 위 의뢰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다면 구속되어 구치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 부터 입장 정립 및 변론 방향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로 유죄를 선고 받는 다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많은 제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설령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