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위반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물 의료관련 법률은 정말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이에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반려동물보호자 들은 동물의료관련 법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의사법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이나 동물소송 등에서는 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의사법 위반에서는 의사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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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변호사, 수의사법위반 행위 어떤 경우 발생할까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진료행위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한 약물의 도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임원이 고양이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한 사안에서 벌금형(300만원)이 선고되었고, 동물병원내에서 수의사가 동물간호복지사들에게 동물의 채혈행위를 하도록 한 사안을 무면허 진료행위로 판단하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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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위반규정(벌금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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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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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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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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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동물진료법인

2.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밖의 수의사 동물의료소송 등

동물병원이나 수의사분들의 경우 진료하던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던 보호자들로부터 소송이 접수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분의 반려동물이 진료 중 동물 병원에서 사망하자 해당 유튜버분이 유튜브로 병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된 사안, 진료행위 중 갑자기 반려동물이 사망하여 소송이 접수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된 사안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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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의사로 보호자로부터 사망한 반려견에 대하여 수의사와 무관한 책임을 덮어씌우고, 동물병원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반려동물 카페에 게시글을 게시하여 수의사분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도록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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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변호사, 수의사법위반 법률상담 

수의사법위반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물관련 분쟁 해결 경험과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지닌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 피해가 있고 가해가 있더라도,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수의사법위반 행위로 조사 등 받거나 의료소송, 동물소송 등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동물 분쟁 사례의 수많은 해결 경험을 보유한 전문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