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연예인 각종 유명인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악플 고소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전속계약해지소송 등도 의뢰해주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버, BJ분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지만 이와 함께 분쟁에 휘말리거나 모욕,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버 분들께서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데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악플로 인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2. 저작권 분쟁
3.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등 갈등 문제
다양한 유튜버 소송의 경우 유튜브 생태계와 유튜버 소속사 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것이죠.
유튜브 악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유명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버 분들께서도 악플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유튜브 악플을 달았을 경우에 상대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바로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악성댓글을 남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중요!
악플 고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경우에는 같은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튜버 소송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유튜버, BJ 분들의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저희사무소에 꾸준히 상담 요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유명인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상대가 법인이거나, 소가가 높은 경우가 많아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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