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단 1회만으로 이혼하고 양육자 지정까지 된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 결혼하는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피고인 남편과 원고인 아내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불행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혼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끝까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인 아내는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기를 소망하여 본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이혼에는 합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과의 이혼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혼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가 된 상황이어서 이혼조정을 통해 충분히 양육권자 지정문제를 다투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우리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때문에 본변호인은 결혼생활 동안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을 해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며 양육권자로서 원고인 아내가 더 적합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단 1회의 조정기일만에 이혼성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 사이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서 양육권자로 원고인 아내가 지정이 될 수 있었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쟁점에 있어서 쌍방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았으나, 치열한 공방 끝에 1회 조정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