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절반 기각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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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님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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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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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에 이르렀고 의뢰인님이 의뢰인님을 직접 찾아온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써준 사건이라 무작정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경감시키는 데 집중하여 원고의 결혼관계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의 만남 이전부터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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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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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원고의 이혼 사실 및 상간사실을 인정하는 각서에도 불구하고 원고 청구 중 절반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