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여 누군가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살인예비죄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는 단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기 위한 장난으로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이고,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 및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직증명서, 근태일지, 일일근무일지 등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범죄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고 의뢰인님께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