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피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상간자소송피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상간자소송피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이성호 변호사

상간자소송피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경우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게 둔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잘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은 이와 같은 상간자소송피고 사례를 통해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자소송피고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성 송 씨는 같은 직장 동료로 여성 고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송 씨는 고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또 고 씨도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송 씨는 자신이 부정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 씨에게 상간남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송 씨는 매우 당황해하며 고 씨에게 혹시 남편이 있냐고 물었더니 고 씨가 덩달아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지만 곧 정리할 사이라서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송 씨는 자신이 이미 상간자라고 낙인 찍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더 이상 고 씨와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자신에게도 또 고 씨의 남편에게도 할 짓이 못된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상간자소송피고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묻고자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송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현재 송 씨가 고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송 씨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상태라는 점을 들어 위자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고 씨의 남편이 송 씨와 고 씨가 부정관계였다는 증거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관계를 이어왔다고 하더라도 고 씨에게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었음을 송 씨가 알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아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이 현재 송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정관계는 혼자 형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 씨가 송 씨를 먼저 따라다닌 사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한 부분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그 책임을 온전히 전가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조언에 따라 송 씨는 고 씨가 먼저 송 씨에게 접근한 것과 또 고 씨는 자신이 유부녀인 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했음을 들어 자신이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것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방향을 잡게 됐습니다.

 

양측의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듣고, 법원 측은 고 씨의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 씨가 고 씨에게 배우자가 존재했음을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 또한 완전하게 배우자가 존재했음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부분에서 송 씨 측이 입증한 것을 토대로 고 씨가 송 씨에게 본격적으로 만남을 갖자고 추진했으며 또 이에 송 씨는 수동적인 자세로 만남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고 씨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의 절반 이상을 삭감한 금액만을 위자료로 지급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상간자소송피고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간자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해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자서 겁먹고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 고민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