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한 뒤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사건번호 : 2019드단000000
사건명 : 이혼 등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는 9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수시로 남자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밤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의뢰인)는 원고(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
2.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여도는 40% 이상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


< 재판 과정 >

사건을 맡게된 후 저는 상대방의 주장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여 반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아이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으며,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하지 않았다는 점, 가사일에 소홀했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모님의 빚을 대신 변제해주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부부공동재산의 유지&증식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70%이상이 되어야 함을 어필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

1.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에게 1,000만 원 위자료 지급(원고 청구 기각)
2. 재산분할 비율 원고 30% : 피고 70%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는 피고(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