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대위
○ 범죄사실 : 플라스틱 방망이나 주먹, 발로 수개월에 걸쳐 수회 폭행함
○ 군검찰 처분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대위 분의 사례입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주신 의뢰인 분은 폭행 혐의로 군사법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진술서 작성으로 간단히 1차 조사를 마쳤는데 본인은 일부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나머지는 그런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조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전부 혐의 없음으로 끝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이 전부 없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한 사실이 있다면 전부 무혐의나 무죄판결은 어렵고 전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몇날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변호인인 저의 의견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군사법경찰의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미리 준비한 대로 일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한 말을 전부 인정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군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요
요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시피 되어 변호인이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락을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과 편지를 써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라고 하였고요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잘 받아주시는 분들 보다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거나 냉랭한 분위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피해자분은 밝은 목소리로 응대해 주셔서 대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피해자분께서는 연락을 주시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를 해달라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당연히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아서 피해자분께 합의금을 문자메시지로 제시하였고 마침 연락이 되었던 피해자분은 제시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였는데 사실은 군검사님의 조사를 받고 군검사님이 추가적인 기간을 준 마지막 날에 합의를 하여서 부랴부랴 군검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합의서를 빠른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였던 기소유예를 바로 해주셔서 참 마음을 많이 놓았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보자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사건이 재판까지 안 가고 잘 마무리되어 군검사님께 감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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