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나 준강제추행 피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자 소개팅어플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30대 후반 교직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적극적인 대시를 받았고, 이에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하여 식사 후 술을 곁들였는데, 의뢰인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과음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이 깨기 전까지 잠시 차에서 쉬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여 차 뒷자석에 잠시 몸을 기대고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리려고 해보니,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별다른 증거가 없엇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이 사건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의뢰인의 진술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정도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태도와 사건의 경위 기타 사정을 살펴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대방을 [기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