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2심에서 4명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낸 사례 

■ 사실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남편은 198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은 2018년에 4명의 상간녀와 외도를 하였고, 4명의 상간녀 모두 남편이 결혼을 한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인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4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이혼소송을 제기해 남편과 이혼은 성립이 되었지만, 4명의 상간녀와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을 하지 못해 상간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의뢰인은 상간녀들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본변호인을 찾아와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 즉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에게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지 않아도 두사람이 불륜관계임을 보여주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신용카드 내역 등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상간녀들이 원고인 의뢰인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패소한 이유는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애매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 확보하는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남편과 상간녀들이 나눈 SNS와 문자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2심 재판부에 제출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4명의 상간녀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변호인이 제출한 외도 증거자료를 토대로,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고 만나는 등 교제를 하였기에 충분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결과는 부당하다면 취소하고 4명의 상간녀에게 원고인 의뢰인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외도사실을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원고인 의뢰인도 1심에서 애매한 증거자료로 인해 외도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했지만 2심에서는 반대로 외도사실을 입증해 2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법적 수단과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