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 수집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물론이고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 위자료소송 등을 할 때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외도에 대한 심증만 가지고서는 소송을 해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재판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확실한 물증 증거로 불륜여부를 판단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전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때 합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만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종종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며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성행위를 한 사실만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법개념이 간통죄 폐지이후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에 까지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내용,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불륜외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불륜외도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수집한 외도증거는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

불륜외도증거를 수집한후에는 전문변호사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증거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 분들 중 ‘어떻게 이러한 증거를 수집했지?' 하면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증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경우 증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한다거나 핸드폰을 몰래보는 행위,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돈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집한 외도불륜증거는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소송은 증거만 확실하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잘못한 방법으로 모은 증거는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불륜외도증거의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