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책임 일부있으나 이혼, 양육권, 위자료 모두 승소 

■ 사실의 개요

원고인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중 생활비문제와, 남편의 음주문제로 자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편은 화가 나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원고인 의뢰인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벽을 치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더더욱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원고인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등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다툼을 하다 폭언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함께 남편과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성은 커녕 원고인 의뢰인과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는 남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게 이르렀고, 심지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폭언을 내뱉으며, 원고인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에 더 이상 남편과 함께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대부분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의뢰인도 혼인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남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한 점 등이 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의뢰인이 무엇보다 남편과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2명의 양육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원고인 의뢰인보다 남편에게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거기에 원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고 있어, 원고인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리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하여 주거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누가 더 적절한 양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그래서, 설령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역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원하고 있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고인 의뢰인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원고인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원고인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원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양육권자로도 원고인 의뢰인이 지정이 되었고, 남편에게는 미성년자 자녀 각 1명에 대해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도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더 많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은 물론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 위자료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