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소송 위자료가 산정되는 기준은 

이혼시위자료소송 위자료가 산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한 명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서 결혼생활을 정리하게 된다면 그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고 하더라도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결국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게 되는데, 이때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구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인 이혼시위자료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시위자료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송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송 씨는 결혼 중반쯤부터 이 씨의 외도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보면서 참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하면서 버텨왔으나 더 이상은 이 결혼생활로 인해 자기가 망가지는 것이 싫어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송 씨는 이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을 본인이 바라는 만큼 해주고 위자료를 지급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기가 가지고 갈테니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송 씨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는 이 씨의 뻔뻔하고도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나긴 했으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해져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송 씨의 설명을 듣고, 현재 이 씨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시위자료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경우 외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했다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이 씨와 이 씨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 씨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듣고, 법원은 이 씨와 상간녀가 장기간동안 부정관계를 유지하면서 송 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내고 송 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씨와 상간녀는 이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와 이혼하게 된다면,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간 데에 유책성이 부재한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부부관계를 망가트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위자료소송을 할 때, 위자료는 양측의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즉 실질적으로 위자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범주 안에서 정해지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부부관계가 파탄으로 된 이유와 파탄의 경과, 결혼생활 파탄에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이 어느 정도인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두 사람의 연령, 각자의 경제활동 유무 등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기준을 통해 위자료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유책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에 맞게 위자료가 산정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시위자료소송을 할 때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성이 중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다양한 상황과 기준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지급할 수 있는 정도에서 위자료가 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혼시위자료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