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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제대로 대비하고 싶다면!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유튜브,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꼭 필요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개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보니 저작권 분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비하는 법, 저작권 분쟁을 진행하는 법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사무소에서는 유튜브 영상,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개개인이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기가 용이하게 다양한 플랫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상담 요청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에 대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과 상대방으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 혹은 소장을 받아 이후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 모두 전문변호사님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며 가장 필요한 대처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될까?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저작권 분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경우에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작권과 같은 권리 침해,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지급 요청 등의 경우에 주로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합의 등을 진행하려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상대방 측에서 저작권 침해 등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 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 분쟁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해결해오신 전문변호사님과 진행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저작권 분쟁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문학작품, 논문, 강연, 춤, 영화, 사진,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말 다양한 창작물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창작을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저작권 분쟁을 진행하게 되면 창작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개인이 창작하는 저작물의 종류와 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분쟁도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작권 분쟁이 점점 세분화, 복합화 되는 현재! 저작권 분쟁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키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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