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명예훼손, 악성 리뷰 소송진행을 고민중이라면! 

병원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리뷰를 작성한 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들 접해보셨을텐데요! 배달앱 리뷰, 블로그 맛집 리뷰 등 다양한 리뷰로 인해 분쟁이 생기지만 오늘은 이중에서도 병원 명예훼손, 병원 리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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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인터넷 상에 리뷰를 올리고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하면서 리뷰가 영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블로그에 리뷰를 올렸다가 고소를 당했거나, 본인 업체에 대한 악성적인 리뷰글을 고소하기 위해 준비중인 경우 모두 저희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병원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저희사무소에는 병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다수의 병원 원장님들께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또 사건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고 항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살펴본 후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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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비방이 들어가 있는 리뷰를 확인한 병원 측에서는 상대가 글을 삭제하는 것, 피해를 보상받는 것 등을 원한다고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병원 명예훼손 처벌은 어떻게 될까? 

병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기도, 불안하기도 하실텐데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 공연성이 그 요건인데요. 이와 같은 요건은 작성한 글의 내용, 작성한 의도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충족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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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명예훼손의 경우 주로 벌금형을 받고 있는데요. 징역이 아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은 기록이 남게되므로 리뷰를 작성하실 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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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게시글 삭제 청구, 손해배상 청구과 같이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최대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병원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글이나 리뷰를 발견하시면 해당 글에 대해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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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아시나요?

명예훼손죄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따로있는지는 모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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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보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인터넷 공간에서 리뷰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병원 악성 리뷰,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댓글 및 계정 등 최근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는 사례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같은 글이라도 맥락과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행해오신 전문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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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도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진행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변호사님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