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답변서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하므로 

상간녀소장답변서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하므로

안녕하십니까. 요즘 TV를 켜면 나오는 것이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일 만큼 이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상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누구도 자신이 상간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간녀소장답변서에 대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녀소장답변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상간녀 간 씨는 어느 날 만나던 남성인 장 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장을 받게 됩니다. 간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장 씨에게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이 진짜냐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간 씨의 질문에 장 씨는 미안하다면서 너무 좋아해서 말하기 어려웠다고 아내와는 곧 정리할 사이였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간 씨는 이미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고 그 위자료의 금액 크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대게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만나는 이의 배우자 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간 씨는 당황스럽긴 했으나 우선적으로 상대 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간 씨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상대방 측은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간 씨가 상간녀소송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보다는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실무적으로 남성과 상간녀가 만나게 된 것과 당시 남성의 혼인관계를 자세하게 파악하게 되는데,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가게 한 것을 사유로 상간녀소송을 당한 간 씨는 당시 장 씨에게 아내가 있었던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인 상태였음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 씨가 당시 장 씨에게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을 몰랐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하여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100%로 전가받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전략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간 씨는 이미 상대방 측이 장 씨와 간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기에 이 대신 간 씨가 장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모르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장 씨의 아내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한 점을 주장해 상대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간 씨는 장 씨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알기에 무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장 씨 아내의 증거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로 제3 자가 상대방의 특수이해관계에 해당하여 증거로서 그 능력이 불충분함을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간 씨가 장 씨 가정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부분이나 장 씨 아내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측은 정황상 간 씨가 장 씨에게 배우자가 있었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한 정도로만 낼 것을 명했습니다. 간 씨는 자신이 혼자 준비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소송대리인 덕분에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전하십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장을 받게 됐을 때 상간녀소장답변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상간녀라는 사실에 지레 겁먹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녀소장답변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