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범 공연음란 피고인 - 불구속 + 집행유예 성공사례

김현귀 변호사

집행유예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한 때 잘나가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군으로 선발되어 신문에 유망주로 소개될 정도였고, 결국 국내 유명 구단 에이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연이은 부상, 성적 부진으로 인한 슬럼프를 겪으며 2군으로 밀려났다가, 결국 프로 생활을 접게 되었는데요.

그떄부터 찾아온 우울함, 절망감, 자존감 저하는 A를 해서는 안될 일탈의 길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A는 2015년경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검거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그 후 욕구를 잘 참아오다가 본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 년도인 2021년에는 새벽에 골목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도망쳤다가 검거되어 역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성범죄를 하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한 A씨. 하지만 2022년경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골목에서 여성들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하다가 다시 검거되었습니다. 카찰죄, 공연음란죄에 이어 다시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징

가. 이미 유사 전과 1개, 동종 전과 1개가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몹시,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통상 공연음란 피의자의 경우 초범이라면 90%이상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즉 초범이라면 실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년 전 이미 카찰죄로 처벌되었고, 2021년도에는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을 때 판사가 선처해주어 벌금형을 내려주었음에도, 바로 다음 년도에 똑같은 범죄를 하면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실형을 살고 나와야 다시는 그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90%이상이라고 안내해준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나. 피해 여성이 세 명이나 됩니다.

A씨가 골목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을 본 여성들은 총 3명입니다. A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 양형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A에게는 남들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존재합니다. 과거 유망한 축구 선수에서 성범죄 전과 3범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해나가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결국 얼마나 변호인이 의견서를 잘 써서 제출하느냐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래 5가지 사항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이 학창 시절 축구부 선배에게 당한 상습적인 구타, 가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② 선수 생활을 그만둔 후 선배들의 구타, 부상으로 인한 불명예스러운 방출, 이루지 못한 꿈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매우 하락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 여성 둘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배상하여 합의에 이른 점
④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친누나가 간절하게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⑤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에 내원하며 성충동 억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