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톡'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다톡'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다톡'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기소유예 

윤재은 변호사

기소유예

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실수를 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에서 해고 당할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국가기관에 재직중인 의뢰인은 '다톡"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에게 인사말과 함께

한순간의 실수로 성기 사진을 보내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여성분으로 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일체 연금등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상대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심어린 방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기사진을 발송한 사건이었지만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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