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율화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오고갑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있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권과 관련해 권리를 받게되는 기준을 경제적인 측면만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단편일 뿐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많은 측면도 고려되어 집니다.

양육권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친밀도를 고려합니다. 

자녀와 친밀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다면 보다 친밀한 쪽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일정 나이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인 경우에는 자녀의의견도 반영대상이 됩니다.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견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성별도 기준이 되며 이에 따른 부모의 양육의사 또한 양육권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와같이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단편적인 측면만을 두고 보지 않고 여러측면을 고려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각 가정의 특성에 따라 양육권이 부여되며, 양육권으로 인해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한 사람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부가 각각 양육권과 친권을 나누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지 사전에 계획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자녀의 입장에서 양육권소송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사정에 따라 양육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육권을 가진 측에 사정이 생긴 경우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자녀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 된 경우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자녀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가 양육권을 얻기를 바라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요인들은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도 양육권을 갖기 원하는 경우 변호사선임은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육권 관련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계획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경제적인 수입을 무엇이 있는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가 가능한지 등을 문서화 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시 양육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