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산정 많이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율화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 받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1000만원~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과거보다 이혼소송시 위자료 금액이 상향되고 있지만 유책사유가 아무리 크더라도 최대 5000만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인색한 편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나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을 보면 많으면 10억원 가량도 많기도 그런 경우는 손에 꼽힐 정도이고, 대부분은 적게는 몇천, 많아도 1억정도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금액은 위의 사례보다는 현저히 적으며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위자료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위자료소송도 이혼소송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혼인파탄의 책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책정되며 원인 뿐만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된 사유와 정도, 결혼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연령,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정도, 연령, 직업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

이 때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의 사유가 쌍방의 이유라면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를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는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자료금액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을 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클 때 금액이 증액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이 길거나, 재산이 많거나 경제력이 좋을 때,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에도 위자료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 및 고통의 정도가 클때에도 위자료 금액은 올라갑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위자료는 대부분 정신적 손해인데 이는 겉으로 티가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물적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증거로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대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과 상담을 받은 내역이나, 진료 기록,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을 정리한 일기장, 주변인과 나눈 대화와 증언 등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유책사유를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유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외도로 인해 배우자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혼유무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니 이점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