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소송 제기하여 위자료받아낸 사례 

■ 사실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같은 직장 동료로 함께 카풀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에게 배신감이 들었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에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불륜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상간남은 여전히 만나며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대책을 논의 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무엇보다 미성년자 자녀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를 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와 만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기혼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받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무엇보다 불륜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상간남과 의뢰인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받아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1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증거로 뒷받침 하였던 것이 주효해 1700만원이라는 큰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해도 보통 1000만원선이 위자료금액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륜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기에 그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입증한 결과, 평균적으로 받는 위자료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