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주거침입] 여성의 어깨를 감싸고 집으로 따라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여성의 어깨와 팔을 감싸고, 이를 거부한 여성을 쫓아가 공동현관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하였으나,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위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중형에 처해질 수도 있을 만큼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이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을 하려는 목적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호감을 느껴 용기를 내어 전화번호라도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사람이고, 피해자를 위협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범행의 확정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부분은, 피해자 거주 공동주택 출입문에 시정장치(잠금 패스워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수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분께서도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과 합의서,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자칫하면 중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