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신체 촬영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귀가 중이던 의뢰인이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고, 지하철 cctv와 휴대폰 포렌식으로 인해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몰카 촬영행위는 엄벌하는 추세에 있지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한 영상의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