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게임을 통해 만나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피해자는 고소 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자 결국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고소의 동기를 의심해 볼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과 다정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갑자기 다음날 태도가 돌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도 석연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에 허점이 없도록 시간대별로 있었던 일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모텔 영화 결제 결제내역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대화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를 명료하게 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