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 확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안녕하십니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갈등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자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로 인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현행법상 정해진 것이 따로 없이 양측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에 대해 준비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즉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발생하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산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산 씨는 아이를 출산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씨는 이 씨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간 자신이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던 이 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부서지게 됐습니다.

산 씨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왔기에,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 씨는 자신이 전업주부이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고민했지만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생활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산 씨의 상황 설명을 듣고, 산 씨에게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자신의 ᄊᆞᆼ방 재산의 형성과정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질문한 후 산 씨에게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법원이 산정할 때 그에 대한 고려 기준이 매우 다양하기에 비용목록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소송에서 산 씨가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상호 간에 대한 내역을 확실하고 자세하게 서술해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대리인과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했고, 이후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던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산 씨는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통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자신이 희망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보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요건들을 전제로 요구하고 이를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나눌 범위를 확정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거나 상대측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측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에 고려하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굉장히 단편적인 요소를 통해 한정적으로 판단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거나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려고 법정 공방이 발생하곤 합니다.

단순하게 분할비율만 두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둘 것인지를 두고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주를 확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금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역할 이외에 당사자는 위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재산목록을 파악하고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재물형성 과정에 대한 분명한 사실관계의 요약이 필요합니다. 가재목록을 정리하는 항목은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 채권 기타의 청구권, 과거 재산처분에 관련한 사항, 채무, 고정된 수입 및 지출 등이 존재합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상대 배우자의 은닉자본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와 설명을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할 때 치열하게 갈등이 오고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 즉 전문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