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 위자료 받아낸 사례 

■ 사실의 개요

원고인 아내와 남편은 1980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피고인 상간녀가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아내는 남편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그결과 남편과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원고인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불륜을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불륜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만이 아니라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선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임을 알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간녀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상간녀가 원고인 남편과 불륜관계를 저지를 당시 유부남이었음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알아내게 되었고, 이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그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피고인 상간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인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배우자인 남편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이 약 2개월로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1천만원선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때 짧은 불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혼 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례여서,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어서 민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불륜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