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까지 각각 받아낸 성공사례 

■ 사실의 개요

본 변호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인 남편과 2013년 결혼을 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성격과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남편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가정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불만은 나날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남편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불륜을 저질렀고, 남편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로 피고인 남편의 부정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인 원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만큼, 남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헤어질 것을 약속받았지만 남편은 의뢰인과의 약속도 무시한채 계속해서 상간녀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원고는 더 이상 피고인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기에 명백하게 피고인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물론이고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도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원고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인에게 찾아왔지만 미성년자 자녀 때문에 이혼소송청구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부터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를 응징하기 위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남편과의 이혼결심을 굳혀 본변호인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해, 상간녀소송을 위해 확보해놓은 불륜증거를 토대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우선 상간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증거자료가 명확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도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인 피고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돼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음에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의뢰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혼성립은 물론이고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불륜증거를 제시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의뢰인이 미리 불륜증거를 확보해 불륜사실 입증도 수월해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1,000~2,000만원선인데 비해 의뢰인의 경우에는 불륜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 상간자와 남편을 상대로 총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자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불륜증거를 빠르게 수집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단, 불륜증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되고 합법적인 증거만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수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