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1. 남편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에 따라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2.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위자료에 대해 남편과 부인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혼인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부인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각 30만원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단, 지급 시기는 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선고일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내렸으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인의 이혼청구에 대해 위와깉이 인정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