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어플'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랜덤채팅어플'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랜덤채팅어플' 성기사진 통매음 피소 기소유예 

하진규 변호사

기소유예

2****

변호사님! 랜덤채팅 어플로 채팅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방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매우 부끄러워 하면서도

상대가 철저히 자신을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상대는 랜덤채팅의 어플을 통하여 야한 농담을 하던 중

상대의 대화명을 보고

한순간의 실수로 성기 사진을 발송 하였습니다. 



상대는 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벌금형을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정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상대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랜덤채팅의 대화명과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기사진을 발송한 사건이었지만 교육 조건 없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 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