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인에게 밀쳐지고 욕설도 들어
참지 못하여 저도 욕설을 하였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목소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배달음식 픽업을 위해 식당에 대기중이던 의뢰인님
잠시 손님이 없는 시간에 테이블에 잠깐 앉은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주인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의뢰인님을 불렀고
의뢰인님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 의뢰인을 밀치는 등
인격적,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맞서 언성을 높이며 대항하였습니다.
그러면 안되었지만 너무 화가나 가게 주인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에 받아치는 형식으로 상대에게 욕설을 하게 되자,
가게 주인은 의뢰인을 업무방해와 모욕으로 고소 하게 된 것 입니다.
사안은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바,
업무방해의 고의를 부정해야 했고
모욕의 경우도 자신의 인격권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임을 주장하며
고의를 부정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더스는 다수의 동종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대항하기 위해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 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는 점.
업무방해상 위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경찰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 충실히 주장하였고,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최종 불송치(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일을 계속 하시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던 의뢰인님
특별히 감사함을 표하여
더욱 뿌듯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도
파운더스는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의 사명으로 함께 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