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결별후 카메라등촬영혐의로 피소 - 무혐의 

헤어지자고 하고나서 고소를 하다니, 

 그것도 성범죄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였고, 

상대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수차례 집착성 연락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마음을 열지 않자, 

상대는 의뢰인을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을 만취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진을 한 장, 

그리고 성관계 중 서로 동의 하에 한 장 

총 2장의 사진을 찍은 바 있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진 속 상대는 눈을 감고 있기는 하였으나, 

눈을 뜨기만 하면 카메라를 바로 볼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자세인 점, 

당일 이후 의뢰인이 먼저 상대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서로 이에 대하여 농담을 나눈 점,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고 

<파운더스 변호인 의견서 중>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눈을 감고 있는 바, 

상대의 동의를 추단 받아내야 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파운더스는 최선을 다하여 

억울하신 의뢰인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