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사소한 말 실수로 다니던
직장에서 짤릴까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퇴근 이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습니다.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하지말아야 할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발언은 아니었고
다만 상대를 조롱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억울함을 호소 하였지만
최근 단순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한 발언에도
성적인 의미가 담기면
벌금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고
공기업에 다니시는 의뢰인은 직장에서 까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일체의 연금등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상대와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한편
상대에게 성적 목적을 만족 시키기 위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강조 하였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조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종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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