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화장실 몰카 적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의뢰인이 인근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 들어간 피해자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혐의가 명백하였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사건과 같이 화장실, 목욕탕 등 공중장소에서의 몰카 촬영행위를 엄벌하고 있는 추세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를 급선무로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히며 합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준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주었고, 적극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당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범행 후 즉각 사과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나이, 전과기록, 의뢰인 모친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