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받아낸 사례
내연녀,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내연녀,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받아낸 사례 

차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본처와 자녀들로,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2.법무법인 맥의 조력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위자료의 지급만을 청구할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이므로
저희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하여 민사법원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3.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뒤
남편과 내연녀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이혼/가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
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순천분사무소, 광주 상무지구에 상무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법인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만 16명이고, 법무법인 맥이 배출한 판사, 경찰, 교수 등 공직자와 개업변호사들도 다수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 이혼전문변호사 상주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맥은 2021. 1.부로 광주가정법원 바로 앞에 법무법인맥 상무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이혼전문변호사인 차현영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주재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자변호사와 여자사무장으로 구성된 이혼사건전담팀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사안에 맞는 조언의 제공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안하여 드립니다.
사안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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