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특수강간 사건, 부모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로, 동년배 친구를 강간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맥의 조력
당시 위 미성년자녀가 위 사건에 가담한 것은 분명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가담 정도,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선처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맥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되,
다만 법원의 처분은 위 미성년자녀를 부모에게 위탁하여,
부모가 잘 교육시키도록 하는 것으로 노력해보자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미성년자녀에게 20시간의 수강명령 및 부모에게 8시간의 특별교육명령을 내리되,
위 미성년자녀는 아버지가 보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형사와 민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
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순천분사무소, 광주 상무지구에 상무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법인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만 16명이고,
법무법인 맥이 배출한 판사, 경찰, 교수 등 공직자와 개업변호사들도 다수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맥은 2021년 1월에 광주 상무지구에 법무법인맥 상무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차현영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주재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여자변호사의 강점인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 분석과 함께,
의뢰인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피고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조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