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간통죄’ 폐지로 외도를 해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민사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 즉 외도는 민법이 보호하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물론이고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는게 아닙니다. 상간녀를 대상으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륜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정관계를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확실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되거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간녀위자료청구, 외도증거로 불륜입증이 관건

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녀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 받으려면 상간녀가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성관계가 직접적으로 담긴 증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내역, CCTV 및 차량 블랙박스영상 등만으로도 외도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륜 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다보니 증거를 확보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해 증거를 잡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증거를 수집한다고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외도증거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절대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상간녀소송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선 외도증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증거 수집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