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상대 1억7천 재산분할받고, 양육권자로도 지정된 사례 

■ 사실의 개요

의뢰인이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0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사람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 초기 부터 시누이들이 부부문제에 개입하거나 피고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시누이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등 시누이들로 인해 불화가 있어왔습니다.

거기에 피고인 남편은 인라인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녁이나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있기 보다는 모임이나 대회장에 나가는 등 잦은 외부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음주와 흡연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에 부부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더 이상 피고인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는데 무의미해진 의뢰인은 본변호인을 찾아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원고 모두 이혼에는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비롯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은 있는 상황이었고, 누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의뢰인과 피고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 두사람 다 이혼에는 합의를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피고인 남편의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한데다, 결혼생활 중간에 맞벌이를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재산형성 과정과 재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며 수집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재산형성 기여도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거기에 맞벌이를 하기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전담한 것으로 아이들과의 유대관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적합하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도 40%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매월 3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은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도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하는 등 첨예하게 이견이 갈렸지만,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