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소송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의 개요

의뢰인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과 201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초기부터 생활비 문제 등을 두고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남편은 의뢰인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 등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피고 남편은 욕설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결혼생활 중 계속해 깊어져 다툼이 잦았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매번 폭언과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하다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아내는 더 이상 피고인 남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래영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피고 남편 사이에는 다행이 자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쟁점만을 해결하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한 결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 남편은 의뢰인의 낭비벽 등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결혼생활내내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도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이혼하도록 조정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남편에게 있음이 인정되었기에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도 지급받았습니다.

그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1억 3,800만원이라는 재산분할금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