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가볍지 않기에 

강간죄처벌은 형법 제297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검사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한 여성이 내연남을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실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K씨는 지난 1월 불륜관계였던 내연남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유부녀였음에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O씨와 사귀기 시작했고 같은해 12월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K씨는 불륜 사실을 감추고자 O씨를 고소하였습니다. K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면서 언니와 남성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을 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K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O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면서도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딸을 생각하여 합의를 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으로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들고 간음한 사람에게 성립이 되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나 정황이 인정되어야 본죄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는 본죄가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까지 별도로 부가돼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을 받은 성범죄에 가해지는 처벌로 최대 30년간 신상공개, 우편고지명령, 10년간 일정기관 취업제한 ,DNA재취와 보관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나 증인을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에 정말 오해로 인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본죄는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라 생각하였다가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호텔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겁 형사11부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 김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5년동안 신상정보공개와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하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투숙한 여성 A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하였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고 합니다.

이후 김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몰래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A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 당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미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2배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선 사례들만 보더라도 본죄와 관련된 사건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되고 만일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고 합리적인 논증을 펼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혐의가 확정이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면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